공간정책분석가

Background 미국에서 과체중 아동의 증가는 공공보건과 관련하여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1999~2002년 과체중인 6~11살의 아동은 16%로 1965년에 비해 4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식단과 활동 수준의 변화가 이러한 변화의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소득이 저체중의 원인이지만, 역설적으로 미국에서는 저소득과 비만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laimo, Olson & Frongillo, 2001). 주요 미디어의 편집자들은 food program이 지나치게 많은 음식 또는 잘못된 음식을 제공하여 과체중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정관료는 food program과 비만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제약과 프로..

Background 1990년 7월 독일의 통일이 일어난 이후 구 동독 지역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했다. GDP는 연간 6~8%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노동자의 소득은 서독대비 48%에서 73%로 증가했지만, 생산력은 31%에서 51%로 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노동력은 1990년 830만명에서 1992년 630만명으로 급감했고 공식적인 실업률은 2%에서 1992년 15%로 증가했다. 이러한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인적자원 재교육(CTRT)을 실시했다. 본 논문은 동독에서 진행된 ‘지속적 직업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CTRT는 세가지의 방식을 따르는데 첫 번째 현재 직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하는 것, 둘째 새로운 직장을 위해 재교육하는 것, 셋째 고..

Backgroud 군인력과 관련된 핵심 논쟁은 베테랑들이 그들의 군복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는가와 관련되어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베테랑들이 베테랑이 아닌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악화되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베트남 전쟁기간 동안 군복무로 인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시장에서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베테랑과 일반인들의 소득격차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은 선택편의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복무의 효과가 편의추정량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전쟁 당시 시행된 징병추첨제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자연실험과 유사한 상황을 만듦으로써 위와 같은 선택편의를 극복한다. Data 베트남전쟁 당시 추첨징병제는 1970년부터 1972년까지 시행되었다. 1970년에는 ..

Backgroud 지난 20년간 학교 인종차별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공립학교의 인종 균형을 공격적으로 유지하려는 행태를 제한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인종 간의 접촉이 학업 성과, 향후 사회경제적 성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백인탈출(White flight)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경우 지역 내 인종 밀집 격차의 형태로 인종차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 논문은 도심 지역의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인종 비율과 인종별 등록비율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대상은 1987년에서 1996년 사이의 238개 대도시에 있는 공립학교이다. 인종비율과 ..

Summary 본 논문은 당시까지 논의된 집행론을 망라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집행이론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정책집행이란 정책의사결정이 된 후부터 현실에 영향을 주기까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정의하면서 정책집행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수 행위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집행연구는 통합의 노력, 방법론적인 발전, 미국 외의 사례연구, 제3세대 연구가 진행되었다. 저자에 따르면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법 간의 차이는 실무적으로 여전히 중요하나 이론적 논쟁은 소멸했고,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의 변수 모두 중요하다는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변수 중 주요 변수를 찾아내 단순화하는 작업은 아직도 미흡하며, Meier(1999)는 우스갯소리로‘하나..

Summary 저자는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법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배경으로, 전반적인 집행론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통합모형이 어떠한 오류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하향식 접근법의 주요 연구자인 Van Meter, Van Horn, Sabatier, Mazmanian의 연구들을 요약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집행의 판단기준은 집행관료 및 대상집단의 행태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이며, 성공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 2) 정책내용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인과이론, 3) 집행관료들과 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구조화 능력, 4) 헌신적이고 숙련된 집행관료집단, 5) 이해관계집단 및 통치자의지지, 6) 정치적..

Summary 저자는 지난 15년간 진행되어온 집행연구를 검토하고 하향식 및 상향식 전근의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각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하향식 접근은 정부관료의 정책결정에서 집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관심을 갖는다. (1)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 집단의 행동이 정책의 아웃라인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2) 정책목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정도 달성되고 목표와 영향이 일치하는가? (3) 산출과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 (4) 정책은 어떻게 경험에 기반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형성되는가? 저자는 이어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6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선관료제로 유명한 Lipsky의 논문이다. Summary 본 논문은 일선관료의 정치적 행태를 이론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 어떤 공통 요인이 일선관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도시 관료들의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 업무환경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에 일선관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한다. 저자는 먼저 일선관료를 시민과 긴밀하게 접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선관료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시민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찰, 교사, 지방법원 판사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했다. 일선관료의 업무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은 자원의 부족, 신체·심리적 위협 노출, 문제성 있는 역할 기대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