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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책분석가
논문리뷰 (정책결정론 전망이론):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제1, 2차 북한 핵 위기의 분석 (황지환, 2006)
Summary 저자는 국제학 주류이론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북한 핵 위기 사태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전망이론을 통해 북한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행동을 예측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저자가 주로 사용하는 전망이론의 개념은 준거점, 준거점에 따른 위험성향, 현상유지 경향, 선호의 역전이다. 저자는 먼저 가설을 설정한 후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의 일련의 핵위기 사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검증을 시도한다. 가설A1은 현상유지 정책으로, 북한 정권이 대외적 상황을 손실로 인식할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해 더 위험감수적인 핵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다. 가설 B1은 극단적인 손실이 확실시 될 경우 위험회피적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다. 가설 C1은 국내 상황을 손실로 인식할 경우 ..
정책과정이론연구
2023. 10. 10.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