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책분석가

Summary 저자는 경제기획원에서 추진했던 공정거래법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공정거래법이 1960~1970년대에 제정되지 못한 이유를 기존의 규제정책 이론 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1980년 신군부의 등장으로 공정거래법이 통과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저자는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의사결정이론에 해당하는 합리모형, 조직모형, 관료정치모형, 쓰레기통 모형을 적용하였다. 저자의 연구질문은 첫째, 경제기획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입법이 왜 1980년까지 지연되었는가? 와 둘째, 1979년 정치적 혼란이 공정거래법 통과에 어떠한 기회를 부여하였는가? 이다. 연구질문에 대해 저자는 전두환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군부출신이고 경제에 대해 문외한일 가능성이 큰데 ..

본 논문은 최초로 앨리슨(Allison)모형을 소개하는 논문으로 저자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Summary 저자는 쿠바 사태를 예시로 활용하여 기존 모형들과 차별성을 갖는 관료정치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관료정치모형은 기존 외교 및 국방정책 분석가의 합리모형 가정에 의문을 품으면서 시작된다. 저자는 기존의 외교정책 분석이 합리모형(모형 1)에 입각하여 국가의 결정을 단일체(정부)에 의한 결정으로 보며, 사건의 흐름이 규칙성을 갖고 예층 가능한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쿠바 사태 발생시점부터 종료시까지의 개별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합리모형(모형1), 조직절차모형(모형2)의 한계를 보여주고, 새로운 모형인 관료정치모형(모형3)의 필요성을 보여주고자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