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책분석가

Summary 본 논문은 당시까지 논의된 집행론을 망라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집행이론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정책집행이란 정책의사결정이 된 후부터 현실에 영향을 주기까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정의하면서 정책집행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수 행위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집행연구는 통합의 노력, 방법론적인 발전, 미국 외의 사례연구, 제3세대 연구가 진행되었다. 저자에 따르면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법 간의 차이는 실무적으로 여전히 중요하나 이론적 논쟁은 소멸했고,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의 변수 모두 중요하다는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변수 중 주요 변수를 찾아내 단순화하는 작업은 아직도 미흡하며, Meier(1999)는 우스갯소리로‘하나..

Summary 저자는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법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배경으로, 전반적인 집행론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통합모형이 어떠한 오류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하향식 접근법의 주요 연구자인 Van Meter, Van Horn, Sabatier, Mazmanian의 연구들을 요약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집행의 판단기준은 집행관료 및 대상집단의 행태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이며, 성공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 2) 정책내용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인과이론, 3) 집행관료들과 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구조화 능력, 4) 헌신적이고 숙련된 집행관료집단, 5) 이해관계집단 및 통치자의지지, 6) 정치적..

Summary 저자는 지난 15년간 진행되어온 집행연구를 검토하고 하향식 및 상향식 전근의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각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하향식 접근은 정부관료의 정책결정에서 집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관심을 갖는다. (1)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 집단의 행동이 정책의 아웃라인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2) 정책목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정도 달성되고 목표와 영향이 일치하는가? (3) 산출과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 (4) 정책은 어떻게 경험에 기반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형성되는가? 저자는 이어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6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선관료제로 유명한 Lipsky의 논문이다. Summary 본 논문은 일선관료의 정치적 행태를 이론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 어떤 공통 요인이 일선관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도시 관료들의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 업무환경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에 일선관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한다. 저자는 먼저 일선관료를 시민과 긴밀하게 접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선관료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시민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찰, 교사, 지방법원 판사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했다. 일선관료의 업무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은 자원의 부족, 신체·심리적 위협 노출, 문제성 있는 역할 기대 등으로..

Summary 저자는 기존의 정책분석과 혼합경제관점에서의 정책분석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혼합경제관점에서의 정책분석은 공공부문 뿐만아니라 민간부문의 역할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정책분석과 차별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창출 정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작용이 정책 성과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분석했다. 이에 따라 저자는 ‘지역중재기능이 발전되어있을수록 회사가 회사의 문제를 더욱 잘 해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고용을 창출한다’ 는 가설을 세우고 독일 4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회사의 규모와 부문, 중개기관의 수가 고용과 관련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저자는 먼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참여자 식별 문제를 다룬다. 보통의 연구라면 이론을 통해 연역적으로 참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