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책분석가

Background 이민정책입안자의 가장 큰 걱정은 이민자들이 국내 미숙련 노동자들의 취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에 있다. 대규모 이민자들의 이민이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에 영향을 줄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다르게 실증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매우 작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이민자의 숙련 정도가 국내 미숙련 노동자들보다 조금 더 낮다는데에 있다. 둘째, 국내 노동자와 이민자들의 이주 선택지가 노동시장의 기회를 고려해서 선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도출된 이민자 유입의 국내 노동자 임금에 대한 효과는 편의가 있을 수 있다. 마리엘 해상수송사건은 이와 관련하여 실험설계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4월20일 카스트..

Background 미국에서 과체중 아동의 증가는 공공보건과 관련하여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1999~2002년 과체중인 6~11살의 아동은 16%로 1965년에 비해 4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식단과 활동 수준의 변화가 이러한 변화의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소득이 저체중의 원인이지만, 역설적으로 미국에서는 저소득과 비만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laimo, Olson & Frongillo, 2001). 주요 미디어의 편집자들은 food program이 지나치게 많은 음식 또는 잘못된 음식을 제공하여 과체중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정관료는 food program과 비만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제약과 프로..

Background 1990년 7월 독일의 통일이 일어난 이후 구 동독 지역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했다. GDP는 연간 6~8%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노동자의 소득은 서독대비 48%에서 73%로 증가했지만, 생산력은 31%에서 51%로 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노동력은 1990년 830만명에서 1992년 630만명으로 급감했고 공식적인 실업률은 2%에서 1992년 15%로 증가했다. 이러한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인적자원 재교육(CTRT)을 실시했다. 본 논문은 동독에서 진행된 ‘지속적 직업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CTRT는 세가지의 방식을 따르는데 첫 번째 현재 직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하는 것, 둘째 새로운 직장을 위해 재교육하는 것, 셋째 고..

Backgroud 군인력과 관련된 핵심 논쟁은 베테랑들이 그들의 군복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는가와 관련되어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베테랑들이 베테랑이 아닌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악화되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베트남 전쟁기간 동안 군복무로 인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시장에서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베테랑과 일반인들의 소득격차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은 선택편의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복무의 효과가 편의추정량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전쟁 당시 시행된 징병추첨제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자연실험과 유사한 상황을 만듦으로써 위와 같은 선택편의를 극복한다. Data 베트남전쟁 당시 추첨징병제는 1970년부터 1972년까지 시행되었다. 1970년에는 ..

Backgroud 지난 20년간 학교 인종차별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공립학교의 인종 균형을 공격적으로 유지하려는 행태를 제한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인종 간의 접촉이 학업 성과, 향후 사회경제적 성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백인탈출(White flight)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경우 지역 내 인종 밀집 격차의 형태로 인종차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 논문은 도심 지역의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인종 비율과 인종별 등록비율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대상은 1987년에서 1996년 사이의 238개 대도시에 있는 공립학교이다. 인종비율과 ..

Backgroud 및 연구주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많은 비용과 제약은 경제학의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흥미로운 모수들을 추정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개개인의 특징들로 인한 이분산성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모든 추정치들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이분산성을 통제하기 위해 무작위배정을 통한 실험설계를 진행한 바 있지만 이와 같은 인위적인 실험은 외적타당성이 부족하고 무작위배정의 조건들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구변수를 사용한 비실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도구변수에 대한 가정 또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경제학자들은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자연이 중요한..

Backgroud 출산아 저체중 문제는 공공보건 문제와 관련되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하지만 과학자들도 느린 태아 성장 또는 조산을 발생시키는 생물학적 요인들의 복잡한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명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찰된 증거들을 기반으로 볼 때, (1) 산모의 임신전 몸무게, (2) 임신 기간 중 몸무게의 낮은 증가율, (3) 임신 기간 중 흡연이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출산아 저체중의 20%가 임신 기간 중 흡연에 비롯되었다. 출산아 저체중 문제는 매우 큰 지출을 동반하는 문제로 전체 아동의 7%를 차지하는 저체중 출산아를 위해 미국 의료서비스 총 지출 중 35%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 한값의 외부효과 비용은 29센트로 기존의 담..

Backgroud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기술적, 행정적 혁신의 확산에 대한 조건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초기 연구들은 경제적 조직적 요인이 혁신을 방해하거나 반대로 조장하는지를 밝혀내고자 했으며, 혁신의 채택과 여러 변수 간의 관계 등에 관심을 가졌다. 최근에 들어서야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적 요인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또는 조직적 요인 보다는 규제기관, 모기업, 사회의 압력 등의 사회적 요인들이 혁신의 요인으로 주목받았다.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아직 행정혁신의 채택과 확산에 대해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첫째, 연구자들은 혁신을 개별적인 현상으로 치부하여 혁신 채택의 형태 변화나 집행에서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다. 둘째, 조직간의 네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