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책분석가

Summary 본 논문은 정책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조건을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책 결정에서 정책집행에 이르기까지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를 논하고 있으며, 하향식 접근 관점에서 정책결정과 법령을 통한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5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조건 1: 정책은 인과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대상집단의 순응이 추구하는 결과 상태로 이어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조건 2: 법령이 명확한 정책지침과 집행 구조를 제시하여 대상집단의 순응 정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조건 3: 기관장은 관리적·정치적 역량을 겸비해야 한다. 조건 4: 정책은 조직화된 유권자 집단과 주요 입법가(국회의원)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조건 5: 정책목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상충되는 정책의 ..

Summary 저자는 조직이론의 주요 이론들이 쓰레기통 모형의 계보라고 할 수 있지만, 쓰레기통 모형의 영향력에 비해 모형에 대한 검정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쓰레기통 모형을 평가하고, 모형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어서 쓰레기통 모형의 계보를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쓰레기통 모형의 이론이 신제도주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저자는 비형식 이론(verbal theory)과 이를 검정하는 모형(computer model)을 구분하고, 비형식 이론이 모형 검정을 통해 형식 이론(formal theory)으로 정립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Cohen et al.(1972)이 비형식 이론과 쓰레기통 모형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최초로 쓰레기통모형을 소개하는 논문으로 저자는 Cohen, March and Olsen이다. Summary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저자에 따르면 조직화된 무질서는 (1) 선호의 불확실, (2) 불명확한 기술, (3) 유동적인 참여자라는 속성을 지닌다. 이는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명확한 선호와 완전한 정보에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행태론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이론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목표가 모호한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둘째, 구성원의 주의가 언제 분산되고 집중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합리적 선택모형에 따르면 조직은 잘 정의된 문제에 대해 여러 해결책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