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책분석가

Summary 저자는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법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배경으로, 전반적인 집행론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통합모형이 어떠한 오류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하향식 접근법의 주요 연구자인 Van Meter, Van Horn, Sabatier, Mazmanian의 연구들을 요약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집행의 판단기준은 집행관료 및 대상집단의 행태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이며, 성공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 2) 정책내용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인과이론, 3) 집행관료들과 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구조화 능력, 4) 헌신적이고 숙련된 집행관료집단, 5) 이해관계집단 및 통치자의지지, 6) 정치적..

Summary 저자는 지난 15년간 진행되어온 집행연구를 검토하고 하향식 및 상향식 전근의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각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하향식 접근은 정부관료의 정책결정에서 집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관심을 갖는다. (1)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 집단의 행동이 정책의 아웃라인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2) 정책목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정도 달성되고 목표와 영향이 일치하는가? (3) 산출과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 (4) 정책은 어떻게 경험에 기반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형성되는가? 저자는 이어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6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Summary 본 논문은 정책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조건을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책 결정에서 정책집행에 이르기까지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를 논하고 있으며, 하향식 접근 관점에서 정책결정과 법령을 통한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5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조건 1: 정책은 인과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대상집단의 순응이 추구하는 결과 상태로 이어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조건 2: 법령이 명확한 정책지침과 집행 구조를 제시하여 대상집단의 순응 정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조건 3: 기관장은 관리적·정치적 역량을 겸비해야 한다. 조건 4: 정책은 조직화된 유권자 집단과 주요 입법가(국회의원)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조건 5: 정책목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상충되는 정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