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책분석가

Summary 저자는 국제학 주류이론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북한 핵 위기 사태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전망이론을 통해 북한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행동을 예측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저자가 주로 사용하는 전망이론의 개념은 준거점, 준거점에 따른 위험성향, 현상유지 경향, 선호의 역전이다. 저자는 먼저 가설을 설정한 후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의 일련의 핵위기 사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검증을 시도한다. 가설A1은 현상유지 정책으로, 북한 정권이 대외적 상황을 손실로 인식할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해 더 위험감수적인 핵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다. 가설 B1은 극단적인 손실이 확실시 될 경우 위험회피적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다. 가설 C1은 국내 상황을 손실로 인식할 경우 ..

Summary 저자는 ch2에서 논의한 전망이론의 개념을 카터의 인질구출 작전에 적용하여, 카터가 왜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았던 작전을 강행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당시의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79년 11월4일 이란 내의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더불어 이슬람혁명이 일어나면서 테헤란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이 학생 시위대에 의해 점령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53명의 미국인 인질은 1981년 1월20일(총 444일)까지 송환되지 못했다. 인질 사태 발생전까지 지지율의 하락을 겪고 있던 카터 정부는 인질 사태 발생 직후 rally-round-the-flag 효과를 받았다. 12월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 국민들은 군사적 행동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1월까지 외교적 성과가 나오지 않자 카터의 외교정책을 ..

Summary 본 저서의 2장은 전망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합리모형과 비교하여 전망이론이 어떤 특성, 차별성을 갖는지를 보여준 후, 심리학·정치학 맥락에서 전망이론을 보여주고 국제정치에서 전망이론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다. 먼저 기대효용이론은 기댓값의 모순에 반론을 제기했던 Bernoulli에 의해 시작되었다. 베르누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설을 발표하면서 기댓값의 한계를 지적했고, 개인이 특정 성과에 갖고 있는 가치가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연구를 이어갔다. 그 결과로 베르누이는 오목(concave)인 효용함수를 제시하여 사람에겐 한계효용체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효용함수가 오목성이기 때문에 사람은 위험회피 성향을 갖는다. 이후 von Neumann & Morgenstern은 효용이 선호를 ..

Summary 저자는 경제기획원에서 추진했던 공정거래법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공정거래법이 1960~1970년대에 제정되지 못한 이유를 기존의 규제정책 이론 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1980년 신군부의 등장으로 공정거래법이 통과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저자는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의사결정이론에 해당하는 합리모형, 조직모형, 관료정치모형, 쓰레기통 모형을 적용하였다. 저자의 연구질문은 첫째, 경제기획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입법이 왜 1980년까지 지연되었는가? 와 둘째, 1979년 정치적 혼란이 공정거래법 통과에 어떠한 기회를 부여하였는가? 이다. 연구질문에 대해 저자는 전두환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군부출신이고 경제에 대해 문외한일 가능성이 큰데 ..

본 논문은 최초로 앨리슨(Allison)모형을 소개하는 논문으로 저자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Summary 저자는 쿠바 사태를 예시로 활용하여 기존 모형들과 차별성을 갖는 관료정치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관료정치모형은 기존 외교 및 국방정책 분석가의 합리모형 가정에 의문을 품으면서 시작된다. 저자는 기존의 외교정책 분석이 합리모형(모형 1)에 입각하여 국가의 결정을 단일체(정부)에 의한 결정으로 보며, 사건의 흐름이 규칙성을 갖고 예층 가능한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쿠바 사태 발생시점부터 종료시까지의 개별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합리모형(모형1), 조직절차모형(모형2)의 한계를 보여주고, 새로운 모형인 관료정치모형(모형3)의 필요성을 보여주고자 했..

Summary 저자는 조직이론의 주요 이론들이 쓰레기통 모형의 계보라고 할 수 있지만, 쓰레기통 모형의 영향력에 비해 모형에 대한 검정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쓰레기통 모형을 평가하고, 모형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어서 쓰레기통 모형의 계보를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쓰레기통 모형의 이론이 신제도주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저자는 비형식 이론(verbal theory)과 이를 검정하는 모형(computer model)을 구분하고, 비형식 이론이 모형 검정을 통해 형식 이론(formal theory)으로 정립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Cohen et al.(1972)이 비형식 이론과 쓰레기통 모형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최초로 쓰레기통모형을 소개하는 논문으로 저자는 Cohen, March and Olsen이다. Summary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저자에 따르면 조직화된 무질서는 (1) 선호의 불확실, (2) 불명확한 기술, (3) 유동적인 참여자라는 속성을 지닌다. 이는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명확한 선호와 완전한 정보에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행태론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이론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목표가 모호한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둘째, 구성원의 주의가 언제 분산되고 집중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합리적 선택모형에 따르면 조직은 잘 정의된 문제에 대해 여러 해결책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