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책분석가

Summary 본 논문은 당시까지 논의된 집행론을 망라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집행이론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정책집행이란 정책의사결정이 된 후부터 현실에 영향을 주기까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정의하면서 정책집행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수 행위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집행연구는 통합의 노력, 방법론적인 발전, 미국 외의 사례연구, 제3세대 연구가 진행되었다. 저자에 따르면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법 간의 차이는 실무적으로 여전히 중요하나 이론적 논쟁은 소멸했고,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의 변수 모두 중요하다는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변수 중 주요 변수를 찾아내 단순화하는 작업은 아직도 미흡하며, Meier(1999)는 우스갯소리로‘하나..

Summary 저자는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법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배경으로, 전반적인 집행론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통합모형이 어떠한 오류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하향식 접근법의 주요 연구자인 Van Meter, Van Horn, Sabatier, Mazmanian의 연구들을 요약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집행의 판단기준은 집행관료 및 대상집단의 행태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이며, 성공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 2) 정책내용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인과이론, 3) 집행관료들과 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구조화 능력, 4) 헌신적이고 숙련된 집행관료집단, 5) 이해관계집단 및 통치자의지지, 6) 정치적..

Summary 저자는 지난 15년간 진행되어온 집행연구를 검토하고 하향식 및 상향식 전근의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각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하향식 접근은 정부관료의 정책결정에서 집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관심을 갖는다. (1)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 집단의 행동이 정책의 아웃라인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2) 정책목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정도 달성되고 목표와 영향이 일치하는가? (3) 산출과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 (4) 정책은 어떻게 경험에 기반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형성되는가? 저자는 이어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6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선관료제로 유명한 Lipsky의 논문이다. Summary 본 논문은 일선관료의 정치적 행태를 이론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 어떤 공통 요인이 일선관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도시 관료들의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 업무환경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에 일선관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한다. 저자는 먼저 일선관료를 시민과 긴밀하게 접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선관료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시민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찰, 교사, 지방법원 판사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했다. 일선관료의 업무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은 자원의 부족, 신체·심리적 위협 노출, 문제성 있는 역할 기대 등으로..

Summary 본 논문은 정책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조건을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책 결정에서 정책집행에 이르기까지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를 논하고 있으며, 하향식 접근 관점에서 정책결정과 법령을 통한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5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조건 1: 정책은 인과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대상집단의 순응이 추구하는 결과 상태로 이어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조건 2: 법령이 명확한 정책지침과 집행 구조를 제시하여 대상집단의 순응 정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조건 3: 기관장은 관리적·정치적 역량을 겸비해야 한다. 조건 4: 정책은 조직화된 유권자 집단과 주요 입법가(국회의원)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조건 5: 정책목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상충되는 정책의 ..

Summary 저자는 국제학 주류이론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북한 핵 위기 사태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전망이론을 통해 북한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행동을 예측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저자가 주로 사용하는 전망이론의 개념은 준거점, 준거점에 따른 위험성향, 현상유지 경향, 선호의 역전이다. 저자는 먼저 가설을 설정한 후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의 일련의 핵위기 사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검증을 시도한다. 가설A1은 현상유지 정책으로, 북한 정권이 대외적 상황을 손실로 인식할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해 더 위험감수적인 핵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다. 가설 B1은 극단적인 손실이 확실시 될 경우 위험회피적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다. 가설 C1은 국내 상황을 손실로 인식할 경우 ..

Summary 저자는 ch2에서 논의한 전망이론의 개념을 카터의 인질구출 작전에 적용하여, 카터가 왜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았던 작전을 강행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당시의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79년 11월4일 이란 내의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더불어 이슬람혁명이 일어나면서 테헤란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이 학생 시위대에 의해 점령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53명의 미국인 인질은 1981년 1월20일(총 444일)까지 송환되지 못했다. 인질 사태 발생전까지 지지율의 하락을 겪고 있던 카터 정부는 인질 사태 발생 직후 rally-round-the-flag 효과를 받았다. 12월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 국민들은 군사적 행동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1월까지 외교적 성과가 나오지 않자 카터의 외교정책을 ..

Summary 저자는 전망이론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고려해야하는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있다. 전망이론은 매우 구조화되고 통제된 설문을 활용하며 만든 이론이다. 하지만 현상유지편향, 프레임, 위험성향 등 매우 주관적으로 변동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실험이 아닌 현실에서의 국제관계는 불확실성이 높고 정책결정자의 판단과 관련한 데이터가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전망이론으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지만,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국제관계에서 전망이론의 시사점을 서술하고 있지만, 현실과 완벽하게 일치하기보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 또는 다른 대안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망이론이 설명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전망이론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