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하향식 상향식 통합모형 (1)

공간정책분석가

논문리뷰 (정책집행론):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to Implementation Research: A critical Analysis and Suggested Synthesis (Sabatier, 1986)

Summary 저자는 지난 15년간 진행되어온 집행연구를 검토하고 하향식 및 상향식 전근의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각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하향식 접근은 정부관료의 정책결정에서 집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관심을 갖는다. (1)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 집단의 행동이 정책의 아웃라인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2) 정책목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정도 달성되고 목표와 영향이 일치하는가? (3) 산출과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 (4) 정책은 어떻게 경험에 기반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형성되는가? 저자는 이어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6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책과정이론연구 2023. 10. 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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