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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리뷰 (레드테이프 실험설계): The Influence of Red Tape on Bureaucratic Behavior: An Experiment Simulation (Scott & Pandey, 2000) 본문

정책평가연구

논문리뷰 (레드테이프 실험설계): The Influence of Red Tape on Bureaucratic Behavior: An Experiment Simulation (Scott & Pandey, 2000)

분석가 가온 2023. 10. 10. 01:32

Backgroud

 조직 및 개인의 속성이 레드 테이프에 대한 반응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레드 테이프 연구는 지난 20년간 이론 및 실증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연구대상이 주로 고위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였다. 일선관료들이 서비스 수혜자와 매일매일 상호작용을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일선관료가 레드 테이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선 관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레드 테이프를 뚫고 나가는지(cut-through)를 파악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험적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해당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가상의 공적부조기관을 상정하고, 가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레드 테이프의 수준 및 의뢰인이 연민을 불러 일으키는 정도가 공적 부조 서비스 제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Data

 본 연구는 실험적 시뮬레이션으로, 피실험자는 대학원생, 전문직 종사자 21개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피실험자는 본 실험의 목적이 어떤 지역의 공공부조기관에 새롭게 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트레이닝 세션 모듈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소개를 받았다. 피실험자들은 공공부조를 받고자 하는 가상의 의뢰인 4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혜택, 서비스 패키지를 구성했다. 의뢰인 정보를 검토하기전에 실험자는 피실험자들에게 지역복지기관 특성을 PT 자료로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피실험자들이 신입사원으로서 행동할 때 어떠할지에 대한 ‘감’을 제공해주고자 했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대학원생과 전문직 종사자 두 개의 그룹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실험의 외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두 집단의 동질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기반으로 집단 간의 특성 차이를 보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실험자들은 4명의 의뢰인을 검토할 때 그 순서를 완전 무작위로 배정받았으며, 이러한 방식은 potential carryover effect(잠재적 이월효과)를 통제할 수 있으며, 의뢰인 4명에 대해 가상의 자료인 것을 밝힘으로써 연구 윤리적으로도 장점을 갖고 있다. 

Design

 본 연구는 사회과학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진실험연구설계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선 피실험자를 두 개 집단에서 선정함으로써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처치효과는 총 2개로 첫 번째는 의뢰인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정도, 두 번째는 레드 테이프 수준이다. 첫 번째 처치의 경우 피실험자들에게 의뢰인 4명에 대한 자료를 무작위 순서로 배정함으로써 의뢰인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정도의 순서를 통제하고 내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레드 테이프 수준은 1개 그룹을 두 개 집단으로 나눈 후 A 집단에게는 높은 수준의 레드 테이프, B 집단에게는 낮은 수준의 레드 테이프가 해당 지역 공공기관에 존재한다고 느끼도록 교육을 했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레드 테이프를 느끼도록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적 절차가 복잡하고, 복장규정, 식사시간과 출근시간 및 휴가 등과 관련된 각종 규칙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기관에 지나친 규칙들이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 이 외에도 실험이 끝난 후 피실험자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전공, 교육년수, 성별, 이타심, 관료적 규범 지향성 등의 통제변수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허위상관관계를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통계적 기법

 본 연구는 반복적 복지혜택인가 일회성 복지혜택인가에 따라 종속변수를 달리하여, 두 번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피실험자의 특성으로 사용된 변수는 나이, 교육연령, 직장경험, 이타성, 통제소재, 규범지향성이었고, 주요 관심변수는 레드테이프 수준, 동정심을 유발하는 수준이었다. 레드테이프 수준과 동정심을 유발하는 수준은 0,과 1로 코딩되어 더미변수로 사용되었다. 반복적 복지혜택의 경우 레드테이프와 동정심 유발 수준이 의뢰인이 남성일 때와 여성일 때 모두 유의수준 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여성일 때는 레드테이프 수준이 높을 때 의뢰인의 받는 혜택은 –$261.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정심 유발 수준이 높으면 $245.9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일 때는 각각 –$175.07, $92.8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평가와 한계

 본 연구는 사회과학에서 보기 드문 진실험설계를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실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의 피실험자 집단은 대학원생과 전문직 종사자로 그 집단의 다양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현직 일선관료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 실험이 실제 일선관료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단정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