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리뷰 (징병추첨번호 도구변수): Lifetime Earnings and the Vietnam Era Draft Lottery Evidence from Social Security Administrative Records (Angrist, 2001)

Backgroud

 군인력과 관련된 핵심 논쟁은 베테랑들이 그들의 군복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는가와 관련되어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베테랑들이 베테랑이 아닌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악화되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베트남 전쟁기간 동안 군복무로 인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시장에서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베테랑과 일반인들의 소득격차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은 선택편의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복무의 효과가 편의추정량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전쟁 당시 시행된 징병추첨제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자연실험과 유사한 상황을 만듦으로써 위와 같은 선택편의를 극복한다.

 

Data 

 베트남전쟁 당시 추첨징병제는 1970년부터 1972년까지 시행되었다. 1970년에는 19세부터 26세를 대상(1944~1950년생)으로, 1971년~1972년에는 19~20세(1951~1952년생)를 대상으로 했다. 징병추첨에 사용된 무작위 번호(Random Sequence Number, RSN)는 방송을 통해 징병 대상자에게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징병자격제한(1970년 RSN 195, 1971년 RSN 125, 1972년 RSN 95)은 무작위 배정 이후 해당 연도 말에 공표되었다. 예를 들어 1970년 195번 이하의 낮은 숫자를 배정받은 사람들은 징병이 되었다. 번호배정과 자격제한번호의 발표 간에 시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낮은 번호를 받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행태도 포착되었다. 본 분석 대상은 무작위 번호를 받았을 때 19세가 된 사람으로 이는 1950~1953년생에 해당한다. 소득 데이터의 경우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SA) Continuous Work History Sample(CWHS) 데이터를 활용했다.

 

Design

 먼저 1978년 소득을 살펴보면 징병된 자와 징병되지 않은 자의 소득곡선은 징병직전까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징병된 이후 징병된 자의 소득곡선은 징병되지 않는 자의 소득보다 작았다. 이는 특히 백인의 경우 더 큰 차이를 보였고, 백인이 아닌 인종은 차이가 발생했지만 그 차이가 백인에 비해 작은 편이었다. 징병 이전에 두 집단 간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징병이 무작위로 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6년부터 1984년까지의 추세를 보면 백인의 소득은 1950년생~1952년생 모두에서 징병 이후 징병이 되지 않는 사람보다 낮은 소득 추세를 보였다. 반면 백인이 아닌 인종은 징병 직후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약 6~10년 이후에는 소득 격차가 사라지고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 또한 보였다.

 본 연구의 연구설계는 베트남전쟁 당시의 징병추첨제를 도구변수로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그 기여가 크다. 기존의 연구들이 참전여부로 소득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이 경우 선택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이 갖는 체계적인 차이(애국심, 군인 체질 등)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트남전쟁의 경우 미국에서는 예외적으로 징병을 실시한 전쟁으로써, 당시 징병된 사람들은 무작위로 추첨이 되어 실험설계와 유사한 상황(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무작위배정)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들이 통제하지 못했던 군입대자들의 개인 특징을 통제하여 불편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

 

전체적인 평가와 한계

 분석결과 백인 베테랑들은 비베테랑들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소득의 상실은 $3500 수준이었고, 이는 전체 소득 평균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본 논문은 이어서 소득의 감소 원인을 군복기간으로 확장하여 군복무기간이 노동시장에서의 경험보다 소득에 적게 영향을 주는 것을 파악했다. 모형적합도 검사를 통해 해당 회귀계수가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군복무경험이 2년의 노동시장 경험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