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리뷰 (직업훈련이 실업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An Evaluation of Public-Sector-Sponsored Continuous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in East Germany (Lechner, 1999)

Background

 1990년 7월 독일의 통일이 일어난 이후 구 동독 지역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했다. GDP는 연간 6~8%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노동자의 소득은 서독대비 48%에서 73%로 증가했지만, 생산력은 31%에서 51%로 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노동력은 1990년 830만명에서 1992년 630만명으로 급감했고 공식적인 실업률은 2%에서 1992년 15%로 증가했다. 이러한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인적자원 재교육(CTRT)을 실시했다. 본 논문은 동독에서 진행된 ‘지속적 직업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CTRT는 세가지의 방식을 따르는데 첫 번째 현재 직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하는 것, 둘째 새로운 직장을 위해 재교육하는 것, 셋째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전체 참여자의 90%가 해당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이다. 

 CTRT의 근거가 되는 법안은 1993년 초 개정되어 실업자만을 보조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관된 CTRT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1993년 초 이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효과를 추정한다. 1991년에서 1992년 CTRT 참여자의 규모는 매우 커서 전체 노동력의 10%를 차지할 정도였다. 

 직업교육에 대한 미국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직업교육의 효과를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abor Market Monitor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직업교육이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지만(Fitzenberger and Prey) GSOEP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의 직업교육을 포함하고, 장기 효과를 추정할 수 없어 이와 반대되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Lechner).

Data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GSOEP(German Socio-Economic Panel)로 1984년부터 5000 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뷰했으며, 통일 이후 1990년 동독의 2000 가구가 추가되었다. 해당 데이터는 월별 취업상황, 소득 등을 회고적 인터뷰, 설문을 통해 조사했다. 분석 표본으로는 CTRT 참여 당시 1940년 이전 출생이면서 53세 이하이고, 최초 4번의 인터뷰에 모두 응답한 사람을 선정했다. 나이 상한은 조기 은퇴로 인한 표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자영업, 수자원·광업 등의 개인 종사자는 표본에서 제외했다. CTRT 평균 기간은 12개월이며, CTRT의 결과가 나오기 약 10개월 전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CTRT 참여자가 무작위표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CTRT의 참여기간을 고려할 때, 참여자들의 취업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다. 참여자들의 나이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여성이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동독 시기에 인적자원이 보다 축적되고(높은 교육 수준 등), 더 높은 직위에 있었을수록 CTRT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분석의 표본은 기존의 선행연구(미국 등)에서 통상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낮은 교육과 기술 수준에 해당되는 계층이 아닌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Design

 실증분석에서 CTRT 참여자의 평균적인 소득 증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Rubin의 인과관계모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인과관계모형의 주요 개념은 단위(표본), 처리, 잠재적 성과이다. 이를 활용하여 평균처리효과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통제집단과 처리집단으로의 표본 배정이 결과와 독립이라면(조건부 독립성 가정), 즉 무작위배정을 했다면

위 식이 충족되고 따라서 선택편의는 0이 된 불편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의 표본은 무작위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할 수 없으며, 불편추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Rosenbaum and Rubin(1983)은 조건부 x(개인 특징)에 대한 중요한 참여자의 확률을

위 식으로 표현하고 P(x)를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라고 명명했다. 또한 b(x)를

의 속성함수로 나타내어 b(x)가 적어도 성향점수만큼 좋은 점수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X가 잠재적 성과와 독립이라면 b(x)에 대해서도 독립이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만족하면 

를 추정에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속성의 장점은 차원축소를 통해 비모수추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CTRT의 효과성을 추정하기 위해 Rubin의 인과관계 모형을 기반으로 성향점수를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제거한 평균처치효과를 추정하고자 했다. 

통계적 기법

성향점수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가 직면한 어려움은 참여자의 참여시기가 개인별로 다르다는 것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개별 인원의 시간 상수에 따라 부분 성향점수를 추정하는 방법, 둘째 참여시작 기간의 분포를 참여자들로부터 추정한 후 비교집단을 이에 맞춰 무작위 배정하는 방법, 셋째 각 월의 모든 비참여자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Lechner(1999)의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다 균형적인 표본을 만든다고 알려진 첫 번째 방법을 사용했다. 

직업훈련의 효과는

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는 무작위배정이 되지 않은 표본을 가진 상황에서 성향점수매칭기법을 활용해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정책효과를 추정했다는 점에서 그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평가와 한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CTRT는 단기적으로 소득과 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TRT 종료 직후 실업률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효과 또한 1년 후에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CTRT와 같은 대규모 지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정적인 모습은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 CTRT를 통한 대규모 지출은 단순히 직업훈련을 넘어 동독 지역에 대한 직업재교육 인프라 투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CTRT는 일시적이지만 공식 실업률의 상당한 감소를 보여주었고 이는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현상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비모수 추정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표본의 크기가 작은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표준오차가 발생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보다 나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서로 다른 종류의 직업교육의 통합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