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책분석가

Summary 본 논문은 당시까지 논의된 집행론을 망라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집행이론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정책집행이란 정책의사결정이 된 후부터 현실에 영향을 주기까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정의하면서 정책집행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수 행위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집행연구는 통합의 노력, 방법론적인 발전, 미국 외의 사례연구, 제3세대 연구가 진행되었다. 저자에 따르면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법 간의 차이는 실무적으로 여전히 중요하나 이론적 논쟁은 소멸했고,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의 변수 모두 중요하다는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변수 중 주요 변수를 찾아내 단순화하는 작업은 아직도 미흡하며, Meier(1999)는 우스갯소리로‘하나..

Summary 저자는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법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배경으로, 전반적인 집행론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통합모형이 어떠한 오류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하향식 접근법의 주요 연구자인 Van Meter, Van Horn, Sabatier, Mazmanian의 연구들을 요약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집행의 판단기준은 집행관료 및 대상집단의 행태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이며, 성공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 2) 정책내용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인과이론, 3) 집행관료들과 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구조화 능력, 4) 헌신적이고 숙련된 집행관료집단, 5) 이해관계집단 및 통치자의지지, 6) 정치적..

Backgroud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기술적, 행정적 혁신의 확산에 대한 조건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초기 연구들은 경제적 조직적 요인이 혁신을 방해하거나 반대로 조장하는지를 밝혀내고자 했으며, 혁신의 채택과 여러 변수 간의 관계 등에 관심을 가졌다. 최근에 들어서야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적 요인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또는 조직적 요인 보다는 규제기관, 모기업, 사회의 압력 등의 사회적 요인들이 혁신의 요인으로 주목받았다.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아직 행정혁신의 채택과 확산에 대해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첫째, 연구자들은 혁신을 개별적인 현상으로 치부하여 혁신 채택의 형태 변화나 집행에서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다. 둘째, 조직간의 네트워..

Backgroud 본 연구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이 실업기간을 줄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실업보험을 신청한 사람은 두 가지 실험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첫 번째 집단에서는 11주내에 재취업을 한 자격 요건을 갖춘 실험자에게 $500의 보너스를 주는 것이다. 해당 실험에서 전체적인 실업기간은 1주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집단에서는 자격 요건을 갖춘 실험자가 재취업한 고용주에게 $500의 보너스를 주었다. 이 경우 백인 여성의 경우에서만 실업기간이 1주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현금지원이 추가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진다는 견해(Mortensen, 1970; McCall,..

Backgroud 본 연구의 목적은 비실험연구 중 하나인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이하 PSM)기법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또한, 비실험연구를 통한 추정의 효과가 실제 실험연구로 나왔을 것이라 예상되는 추정치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을 탐색하고자 한다. 정책평가에서 가장 좋은 기준은 무작위배정 실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작위배정 실험에 제한이 있거나 어떠한 경우에는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PSM 등 비실험연구 기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연구는 교실 인원 축소가 학생의 개별 능력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실험한 테네시의 STAR 프로젝트이다. STAR 프로젝트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실행된 실험연구로, 해당 연구의 데이터..

Backgroud 본 논문은 사형제도가 살인범죄율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Ehlich(1975)의 연구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살인죄로 인한 비용이 커지면 살인 범죄가 감소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저자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실시한 실증적 방법론들이 관측값의 부족, 오차항 통제의 부족 등 방법론적 오류를 갖고 있다는 인식하에 기존 연구들의 데이터와 방법론의 재현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메타연구를 진행했다. 저자는 단순 시계열분석, 통제집단을 활용한 이중차분법, 고정효과 패널분석, 도구변수, 검정력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사형제도의 억제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Data 본 연구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 시행한 방법론을 재현하는 연구로써, 기존 연구들..

Backgroud 조직 및 개인의 속성이 레드 테이프에 대한 반응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레드 테이프 연구는 지난 20년간 이론 및 실증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연구대상이 주로 고위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였다. 일선관료들이 서비스 수혜자와 매일매일 상호작용을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일선관료가 레드 테이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선 관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레드 테이프를 뚫고 나가는지(cut-through)를 파악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험적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해당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가상의 공적부조기관을 상정하고, 가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레드 테이프의 수준 및 의뢰..

논문: Chickens, Eggs, and Causality, or Which Came First? (Thurman and Fisher, 1988) Granger는 “Investigating Causal Relations”를 통해 인과관계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지금까지 Granger 인과관계 검증이 자연스럽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유명한 명제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미 농무부1)에서 제공하고 있는 1930~1983년의 연간 닭의 수와 달걀 수 데이터를 활용했다. 닭의 수는 12월1일 기준이며, 구이용 영계는 산란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닭의 수에서 제외했다. 사용된 방법은 Granger 인과관계 검정으로 그 개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