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리뷰 (이민자가 국내임금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he Mariel Boatlift on the Miami Labor Market (Card, 1990)

Background

 이민정책입안자의 가장 큰 걱정은 이민자들이 국내 미숙련 노동자들의 취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에 있다. 대규모 이민자들의 이민이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에 영향을 줄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다르게 실증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매우 작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이민자의 숙련 정도가 국내 미숙련 노동자들보다 조금 더 낮다는데에 있다. 둘째, 국내 노동자와 이민자들의 이주 선택지가 노동시장의 기회를 고려해서 선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도출된 이민자 유입의 국내 노동자 임금에 대한 효과는 편의가 있을 수 있다. 

 마리엘 해상수송사건은 이와 관련하여 실험설계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4월20일 카스트로는 미국으로 이주하고 싶은 사람은 마리엘 항구를 통한 이주를 허가하도록 선언했고 이에 따라 1980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125,000명의 쿠파인이 마이아미로 이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중 50%가 마이에미에 남았고, 이는 마이에미 노동인구의 7%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 논문은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리엘 해상수송사건이 마이에미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고 이를 임금, 실업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Data

 해상수송가선과 데이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PS는 마이아미 도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로 월간 1200명의 표본을 조사한다. 둘째 해상수송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1980년 1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인종과는 다르게 쿠바인은 개별적으로 국적을 표시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CPS를 활용하여 쿠바인과 쿠바인이 아닌 인종간의 임금, 실업률을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데이터를 통한 마이에미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이에미 도심 거주자 통계를 보면 1980년에 35.5%가 외국 출신이며, 이는 미국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로스엔젤레스 22.3%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중 56%가 쿠바인, 16%가 히스패닉, 캐래비안 지역, 유럽인이다. 마이아미는 흑인 인구도 많았는데 전체 흑인의 비중은 1970년 15%에서 1980년 17.3%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본 분석대상은 백인, 흑인, 쿠바인, 히스패닉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연령은 마이에미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16세 이상 61세 이하의 인구이다. 

 마리엘 해상수송사건으로 이주한 쿠바인들의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마이에미에 거주중인 쿠바인 중 16세 이상 61세 이하의 인구는 1979년 27%에서 1981년 33%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약 45000명의 증가로써 마이에미 노동인구가 7%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당시 보고서들을 참고해보면, 마리엘 사건으로 넘어온 쿠바인들은 높은 비중의 미숙련 노동자와 높은 비중의 미숙련 영어능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마리엘 사건 쿠바 이주민은 평균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낮은 연령, 더 많은 남성 비율을 특징으로 가졌으며 직업은 영업, 성직자, 공예보다는 노동집중 또는 서비스 업종에 치중되어있었다. 단순 임금 평균의 차이로 볼 때 마리엘 사건으로 넘어온 쿠바인과 기존 쿠바 거주자간의 임금 격차는 34% 가량의 차이를 보였고, 교육, 직장경험, 연령을 통제하였을 경우 18%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sign

 본 연구는 통계적 기법만을 보면 비실험설계 연구에 가깝지만, Snow의 탐색처럼 실험설계와 유사한 상황을 찾아 선택편의를 최대한 제거한 실험설계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국내 노동자와 이민자의 거주 선택이 임금 등 종속변수와 관련된 것을 통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리엘 해상수송사건은 갑작스러운 이주로 인해 대규모 쿠바인이 마이에미에 거주하게 된 상황으로써 이주민들의 거주지 선택이 임금 등과 관련이 없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통제하지 못했던 이민자의 거주지 선택이 통제된 상황으로, 해당 사례를 활용한 연구는 실험설계와 유사하게 되어 보다 정확한 불편추정량을 구할 수 있게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민자로 인한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통계적 기법

 본 연구는 연구설계측면에서 큰 기여가 있었고, 실험설계로 연구가 설계되어진 만큼 통계적기법은 단순한 OLS와 전후비교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적 기법으로써의 큰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없지만, 본 연구에서 진행한 분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6세 이상 61세 이상의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과 실업률을 인종별, 마이에미와 다른 도시 간의 차이로 살펴보았다. 기술통계분석결과 마리엘 해상수송사건으로 인한 임금 및 실업률의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쿠바인의 실업률에서만 마리엘 해상수송사건이 후 큰 변화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숙련 노동자를 구분하기 위해 다른 도시의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두고 독립변수로 교육기간, 직장경험, 직장경험의 제곱, 성별, 인종 등을 포함한 OLS 회귀방정식을 구성했다. 다음으로 이를 이용하여 비-쿠바인 노동자의 임금을 예측한 다음 예측한 값을 기준으로 4분위로 구분했다. 만약 마리엘 이민자의 이주로 인해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했다면, 1분위와 4분위의 차이 격차가 더 커졌어야 한다. 하지만 1979년에서의 차이와 1985년에서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마리엘 해상수송사건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평가와 한계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마리엘 해상수송사건으로 인한 대규모 이주는 비-쿠바인 노동자의 임금 또는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음으로 마리엘 사건은 놀랍게도 쿠바인의 임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럽게 7%의 추가적인 노동력을 마이에미가 부작용 없이 어떻게 흡수했는지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가능한 답변은 첫째, 마리엘 이주민들이 다른 이주민을 대체했다는 것이다. 마리엘 사건 이전 마이에미의 인구증가율은 연간 2.5%였지만 1980년 4월 이후 1.4%로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마리엘 사건으로 인한 대규모 이민자들의 유입 이후 원래 마이에미로 이주했을 수도 있는 이주자들의 유입이 급감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가능한 답변은 마이에미에서 성장중이던 산업이 비교적 미숙련 노동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성장주이던 마이에미 산업들은 섬유, 농업, 가구, 개인가정서비스, 호텔 등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었고, 이러한 산업들의 성장이 갑작스러운 노동공급을 수용할 수 있게했다는 것이다. 

 마이에미에서의 마리엘 해상수송사건은 실험설계를 가능하게 하여 미숙련 이민자의 유입이 기존 노동시장의 노동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하였다. 하지만 아이에미의 노동시장은 미국의 여타 지역에서의 노동시장과는 큰 차이를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이에미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민자의 유입이 많았던 지역으로, 이민자 유입에 어느정도 적응이 되어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60,000명의 이민자 유입은 마이에미에서도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이민자 유입에 대비가 되어있는 도시인 만큼 이러한 유입의 파장이 다른 도시에 비해 적었다고 할 수 있다.